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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억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홍 실장은 "과잉 유동성을 과잉 자본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과잉 자본이 저금리 상태에서 글로벌 수준의 과잉 투자를 불러왔고 이윤 경쟁을 가속화해 투기적 행태만 더욱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채권, 증권, 주식, 코인 등의 시장에 가계부채를 기반해서 들어가 있는 자본이 부동산 시장만 규제한다고 해서, 과잉 자본이 다른 금융시장으로 몰리는 걸 막을 수 있느냐"며 "은행의 자본 규제 장치도 부분 필요하다 해도 효과는 일시적이고 근본 처방도 아니"라고 했다. 홍 실장은 부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금융체제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며, 은행 국유화를 통해 금융기관이 공공 이익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국가투자은행과 공공은행을 설립해 공공 자본을 활용한 투자와 자본 조달을 촉진해야 한다고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투기자본 통제, 저리대출 프로그램 및 부채탕감프로그램 확대 등도 제안했다. 국가 통화정책 테이블에 노동자 대표 들어가야 김영재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도 "금융·통화 기관과 정책은 인간의 존엄이 아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만 작동해 왔다"며 "원래 금융은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게 고유 기능인데 지금은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매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 불평등을 촉진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국장은 "지금과 같은 자금 흐름을 그대로 두면 저성장은 물론 자산 거품 붕괴 위험으로도 이어진다"며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흐를 수 있게, 금융기관이 단기 수익성만 추구하는 금융상품보다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장기 투자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 보조금, 규제 등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물가안정뿐 아니라 "장기 저성장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완전 고용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균형 잡힌 통화정책을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대표만 들어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이는 금융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금융은 기술전문관료와 금융엘리트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손가영 기자(bada@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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